[2017국감]"최저임금 인상 中企 실질 대책 마련 필요"(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 공석 문제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마련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감당해야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5.8%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중기부 차원) 의견 청취 및 대책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들어 중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다.

관련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 의견 청취를 매주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회 가량 듣고 있다"며 "회의 때마다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도 "수출마케팅 자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지원센터에서 관련 문제 247건을 접수해 해결에 힘쓰고 있다"며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관계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위원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담당자뿐 중기부 담당자가 없다며 향후 이 부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 400억원 증액에 비춰봐도 중기부는 무늬만 부처승격이지 내용은 청과 같다"며 "힘있는 부처 장관이 와서 예산확보를 비롯해 조직이 조속히 구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88.9%가 부담 느낀다는 조사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역시 "2600만명이 중소기업 관계인이고 전체 사업장 99%, 고용 88%가 중소기업 관련인 국내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다음 날 정부 종합 지원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는)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 위원장(국민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제도 시행은 중기부가 주관하지 않았지만 인상에 따른 영향은 중기부가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인상분 직접지원 문제, 향후 인상시 대책 문제 등에 대해 중기부가 시행 전 다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스마트공장 확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세부 정책 관련 점검 및 당부도 이어졌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으나 구간을 단순 매출액으로 정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있다"며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업종에선 소액 다결제가 많고 종업원을 쓰면서 수익률이 크게 바뀌는 측면이 있다.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 차원에선 단순한 보급 확산보다 기반 기술 확대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공장에 필요한 기술이 뭔가', '실제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각 사업장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있으되 판로가 없어 개발을 안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스마트공장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보급 확산에 집중됐는데 기반구축이나 모델공장 건설, 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늘려야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스마트공장이) 현재 2800곳 수준이고 앞으로 2만개 추가로 늘린다고 하는데, 공장당 예산이 5000만~1억원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도 당부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전통시장에 1조7000억원 가량이 지원됐지만 매출액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이 기간 전통시장 월세가 더 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 예산 지원이 노후시설 현대화 등이 집중돼 그 이득이 건물주한테 돌아간 결과"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드웨어 외에 시장 상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전통시장이 월세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지원 가점을 통해 우대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자금지원 등을 통한 시장 현대화가 자칫 시장 획일화로 이엊지 않도록 각 시장 개성을 살리는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