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무역보험公, 무역보험 사고금액 6조원에 달해

보험금 지급 3조6532억원…매년 1조원 안팎 보험사고 발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3조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6년 1조336억, 올해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원으로 2.7배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4123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6년에는 0.60%로 3.5배나 급증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9237억원의 절반 가량(47.5%)인 2조8127억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이 1조6943억원(28.6%), 중견기업이 1조4167억원(23.9%)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보험사고율은 2012년 0.11%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0.24%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2년 0.09%에 불과했던 중견기업 보험사고는 2016년 3.01%로 33배나 뛰였고,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1.35%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문제는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이 6785억원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급금액 및 계류금액이 최근 5년간 4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 천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등 통상과 관련해 대내외적 위기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역보험 기금배수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율도 계속 높아진다면 자본 잠식 등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공사는 이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