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용기 "8·2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8·2 대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부분도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런 지적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대출금을 늘리는 문제와 (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양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