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5개월, 계속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대수술

투기열병은 진정세, 이젠 '도시재생 심폐술'
연이은 강경책으로 급한 불 꺼
보유세 인상 신중히 접근할듯
이달중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임대주택 개선책·활성화 포함

새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 6.19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핀셋규제'라는 평을 듣는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투기수요 억제' '시장 투명성 제고' '안정적 주택공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참여정부 임기 말 국정홍보처가 펴낸 '국정운영백서'를 보면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실거래가 신고, 신도시 확대,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부동산정책 역시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주거권 안정을 강조한 방향성은 10여년 전과 지금이 비슷하다.

그러나 청년층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주거지원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도시재생 뉴딜·공적임대주택 확대 등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을 맞아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는 각종 부동산·주거정책을 살펴봤다.

◆투기 근절 위해 연이어 대책발표 = 새 정부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8ㆍ2대책과 앞서 6ㆍ19대책에 잘 녹아있다. 두 대책 모두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재건축·아파트청약제도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나 주거비부담이 늘었고 일부 지역의 과열이 다른 곳까지 옮겨 붙으면서 서민중산층 주거권이 악화됐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었다.

연이은 대책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참여정부 시절 산발적으로 내놨던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8ㆍ2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집값은 진정세를 보였으나 김 장관의 표현대로 아직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다. 강남권 아파트 분양에서는 수백대 일의 청약경쟁률이 나왔고 일부 단지는 재건축·개발호재 등이 부각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서다. 여당 안팎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과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겪은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공적임대 연내 성과 가시권 = 도시재생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탓에 여전히 낯설어하는 이가 많은 공약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여정부 시절 손발을 맞췄고 직전 서울연구원장으로 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을 가다듬었다. 재정 2조원을 포함해 해마다 10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토부 내 별도 기획단을 설치했고 당장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 선정지역 70여 곳을 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만큼 협의나 계획수립이 잘 된 곳을 위주로 우선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70곳 가운데 광역지자체가 45곳, 정부가 15곳,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제안해 진행된다. 선정과정에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규모는 1조3000억원(기금 포함) 수준으로 당초 구상보다 30% 가량 적은 수준이다. 국비로 연 평균 8000억원 정도를 쓰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년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4600억원선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국책사업인 만큼 재정당국으로 예산을 배정받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평균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 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공임대 공급규모가 연간 11만가구였던 만큼 추가로 2만가구 가량 늘리는 게 어렵지 않은 데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개편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지원을 받는 민간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기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과 함께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개편안,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