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철도시설공단 中企 제품 의무구매 저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71곳이며 미달성 금액은 무려 2조99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14곳(8092억원)이던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미달성 공공기관은 이듬해 18곳(3341억원), 2014년 19곳(3516억원), 2015년 16곳(2772억원), 2016년 4곳(2269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50%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6조원으로 구매율은 73.7%으로, 2014년 70%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러나 SH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했지만 5년 동안 각각 4차례나 규정을 위반했으며, 두 기관만 미달성금액 규모만 1조792억원에 달한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