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協 "ICO 전면 금지, 韓 4차산업혁명에 찬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모든 형태의 모든 형태의 신규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상화폐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성명을 통해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날 ICO를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9.1 대책에서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변종 형태의 ICO가 진행되면서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제제를 강화했다.

협회는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