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줄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줄고 있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은 967명, 6330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598명, 370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721명, 5071억원, 2014년 870명 5413건, 2015년 960명 6059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문직을 조사한 비율은 2010년에 55.2%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8.4%, 39.9%로 줄었다. 2015년에 21.7%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도 23.5%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과세액 비율도 전체 자영업자 부과세액 대비 전문직 부과세액은 2010년 41.8%였으나, 2012년과 2013년 26.5%, 28.5%로 낮아졌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3%, 16.5%로 급감했다.

반면 기타 서비스업의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늘었다. 기타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254건에서 지난해 61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부과세액도 2070억원에서 4308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고소득 업종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