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저출산 정책 사실상 실패, 전면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 체계가 사실상 실패해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를 담당한 최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책참여집단의 관심 제고, 자원 투입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고령화 정책은 여러 부처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책이 개발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오차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조직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핵심정책에 정책자원을 집중하지 못했고 개별 부처는 부처에 속한 해당 정책만을 파편적으로 집행해 정책 간 상보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우를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일본은 2003년에 저출산담당 내각부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1억총활약사회에서 강조되는 전원평생현역사회와 전원참가사회는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흡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주 내용은 기업과 기업그룹 내에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고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을 확충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고령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압박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전원참가와 평생현역과 같은 개념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법제도를 구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도 "고령화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자원 투입과 정책효과 산출 간 시차,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인식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