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해 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했고,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