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서울 전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

동대문구, 성북구 등 자치구 7곳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
"강서구 특수학교 토론회는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뀐 계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전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세워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 및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무릎꿇기' 소동을 한국 사회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시선이 바뀐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선거공약에 따라 이미 선정된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과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며 무릎을 꿇은 장애학생 학부모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강서·서초·중랑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현재 특수학교 설립 계획 조차 없는 7개 자치구(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해 서울 전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것은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마지막이다.

특수학교 부지 확보 방안으로는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통폐합·이전학교의 용지 활용 ▲대용지 학교(1만7000㎡ 초과) 일부 분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특수학교 모델도 개발한다.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지역의 부족한 특수학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다음은 조 교육감 및 서울교육청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강서구 특수학교의 경우 국공유지를 부지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설 특수학교 부지를 마련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 (신재웅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장)국공유지 활용은 마지막 방안이다. 미개설 학교용지,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등을 검토 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중랑구 쪽은 2014년부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현재 2~3곳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관련 기관가 협의해서 조만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의 설립 계획도 알려 달라
= (신 과장) 우선 특수학교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특히 부지 확보 등은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 다만 교육청의 의지도 있고 중앙정부와도 합의가 형성된 만큼 5~6년 안에도 가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에 따라 기존과 달리 소규모 학교 형태로 지을 수도 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아직 많다. 설득 방안이 있는지
= (신 과장) 현재 지역 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 내부적인 조율 단계다. 추석 연휴 지나면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서울교육청의 제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시 한방병원 같이 설치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 (신 과장) 주민 토론회 전에는 주민들이 제안할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병원 수요가 없다는 입장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논의할 계획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끝장토론 제안은 어떻게 보는지
= 개인적으로도 할 얘기 많다. 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화합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기관장의 책무상 할 말을 아끼고 있다. 끝장토론이 특수학교 설립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난 5일 공청회 이전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의견이 바뀐 것 같다. 끝장토론보다는 현재 국민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성원과 공감을 보면 지금 당장 얼마나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새로운 특수학교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연구 일정은?
=(김정선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기본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 해 1월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7월 중간 보고 후에 1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다음해 12이 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 (김 장학사) 서울의 특수학교의 경우 종로구 안국동 경운학교, 강남구 삼성동 정애학교 등을 제외하면 모두 외곽지역에 있다. 학생들을 외곽으로 실어 나르는 형태인 셈이다. 선진국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고,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 연령과 여건, 학교 급간 등에 따른 학교 모델을 고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재배치 등도 논의한다. 그 밖에 시설의 디자인, 지역에 어울리는 유용한 시설인지 여부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 지역 주민 반발 최소화 위해 주민편익시설 갖추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모델'도 추진되는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 (백종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건축비가 학교 자체 건축비의 4배 이상이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공립학교는 없고, 재단의 여유가 있는 강남 일원동 밀알학교 등이 주민편익시설을 갖췄다.

= (신 과장) 지금까지는 특수학교의 부지가 협소해 주민편익시설은 물론 기본 학교 시설조차 제대로 못 갖추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특수학교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등의 시설도 갖추자는 취지다.

▶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산과 연동할 계획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학교에도 비는 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종합적 검토 하겠다.

▶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신 과장) 로드맵은 없다. 준비 많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신설이라는 것이 서울교육청만의 의지라기보단 사회적 분위기, 여론, 지역주민 분위기 등에 영향 받다보니 준비를 잘 못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 대비 잘 하겠다.

▶ 학교 설립 당 170~200억원 든다. 구마다 7개면 1000억원 넘는다. 예산 조달 계획은?
=(신 과장) 일반 학교를 신설할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은 무상공급된다. 특수학교도 이 경우 무상공급되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일반 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전부 허가해주고 있다.

단지 문제는 편익시설, 랜드마크형 부대시설 등의 부대시설 건축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도 특수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대 시설 건축비도 함께 지원 받는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정부 방침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예 일반학교보다 높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

▶ 전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 이를 위해 재선에 나올 것인지
= 어떤 교육감이라도 장애인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되는 것이 맞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했다. 특수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지난 5일은 특수교육 역사에서 전환적인 날이라고 의미부여 하고 싶다. 앞으로 특수학교 짓는 데에 정말 거대한 사회적 장벽, 문화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진 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당시 주민토론회 가면서 두려움과 걱정 컸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낮아질 것도 걱정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 보면서 담대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날 만큼은 국민 모두가 집값 등에 연연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간 역사적 순간이다. 교육감이나 행정가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