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노동 편향 정책에 우회적 불만 토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노태영 기자]외국인투자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산업ㆍ노동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더불어 외투기업들과 정부가 자주 만남을 가질 것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친노동 편향 정책에 대해 외투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외투기업들은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기한 이슈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과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와 한국쓰리엠, 존스콘트롤스, 이케아, BMW, 미쓰이물산, 보잉, 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한국은 여전히 기초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3가지 패키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투기업들은 경영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산업ㆍ노동정책 대해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산업부와 외투기업의 간담회가 자주 열리기를 희망했다. 이 같은 요청 배경은 산업ㆍ노동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경영환경 예측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 장관의 투자확대 요청에 외투기업들이 정책투명성을 강화 필요성을 요청한 것은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와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한국투자 메리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시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만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하나: 전망과 대응방안' 특별대담에서 "기업인들이 요즘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앞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 회장은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는 그 동안 우리 국민과 기업이 어렵게 쌓아 올린 가치 있는 브랜드인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충분한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는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할 때"라며 "북핵 사태로 기업 활동이 움츠려 들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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