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자문위원 탈원전·진보 편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이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이거나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공론화위 전문성 지원을 위해 위촉한 법률자문위원 11명은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중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됐으나, '원전유지' 입장을 가진 위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야 할 자문위가 관점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민변·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과 산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채 의원은 "자문위원의 위촉 권한은 김지형 변호사에게 있다"면서 "자문위원 선정이 원전중단과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 또는 공론화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자문위원은 자문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며 "이 결과는 시민참여단 운영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성향이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어 자문위원단은 더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1차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공론화 결정 발표 전까지 전부 비공개 하겠다고 밝혀, 시민참여단의 편향적 선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고 채 의원은 우려했다.

채 의원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는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