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노동시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새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동자와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 넓은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시장이 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창출 능력의 저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 고학력 공급과잉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 이중시장구조의 확대로 인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 청년, 여성, 고령 등 계층별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체 국민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이 도출돼야 한다. 과거에 비해 고용관련 통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연구를 위해 기존 통계만으로는 부족해 실태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일이 많다. 특히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현황의 경우 사업자 응답에 더해서 근로자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매년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하는데 서로의 응답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노동통계의 종류와 함께 조사 대상에 대한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시간근로의 단축, 포괄역산임금에 대한 제한 등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동통계 인프라의 확충은 추진돼야 할 주요한 과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대 강화'의 내용에 이와 같은 예상이 이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고용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 특히 노동시장에 문제가 발생해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 구직자 상담의 시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07년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이후 인력증원에 제약이 강해지면서 늘어나는 업무를 쫓아가지 못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그 결과 내부 갈등과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진 문제점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향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있는 고용센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달체계의 장애로 정책효과가 감소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워크넷을 중심으로 한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향후 콘텐츠 면에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구체성과 구인기업 및 구인사업체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정보의 보완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워크넷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휴대폰으로 고용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고용정보시스템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