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실장 "과잉 유동자금 유입 위해 자본시장 투자매력 높여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과잉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황 실장은 "현재 시중엔 투자대기성 자금과 기업의 보유자금 증가로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며 "과잉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순환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게 황 실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황 실장은 ▲사모시장의 시장환경을 정비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합리적 자본시장 과세체계 마련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체계의 정비 ▲파생상품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황 실장은 "시중에 풍부히 들어와있는 유동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는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금융투자상품간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연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ㅇ하거나 주식거래세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의 일몰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 성장속도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도 해외투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일몰 연장과 더불어 투자한도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황 실장은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와 외화자금조달 채널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이와 관련된 유동화 상품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