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공간' 짓기 반세기..이젠 '살기 좋은 공간' 짓는다

LH 공공임대 100만가구 시대 <상> 양적공급에서 질적성장으로
71년 개봉동 300가구 공급 효시..주거복지 플랫폼 우뚝
저출산 고령화·1인가구 증가 따라 '맞춤형 주택' 포커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현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거나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달 말 100만가구를 넘어선다. LH의 통합 전 전신(前身)인 대한주택공사(주공)가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공급한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로 본다면 5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룬 눈에 띄는 성과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으로 단일 공공기관이 100만가구를 공급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기념해 이달 말 주거복지 비전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은 새 정부가 주력하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행사에 참석,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임대 발자취는 주거복지 확충의 길" = 1970년대 들어 저소득층 주거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국채발행과 함께 무주택 영세민을 위한 주택 임대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1년 4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민주택 건설자금 확보방안을 세워라"는 지시 후 열흘이 채 지나기 전에 정부는 주택임대제를 실시했다.

이에 당시 주공이 총대를 멨다. 같은 달 착공에 들어간 개봉단지는 5층 건물 6개동으로 임대보증금 7만8000원, 월 임대료 6500원으로 시세에 비해 월등히 쌌다. 여기에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있어 더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5월 신청 당시 3339명이 신청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공공임대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됐다. 1984년 공급된 8000가구나 이듬해 공급한 1만6가구 역시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개발지역주민을 위한 물량이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을 계획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춰 차등을 두는 등 정책적ㆍ기술적으로 다양한 기법을 적용했다.

1989년 서울 도봉구에 첫선을 보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옆집을 합할 수 있는 확장형 설계를 비롯해 학교·상가·병원 등 후생복리시설 배치, 분양주택 혼합 등 당시로선 획기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주택은 정부가 1990년을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면서 이때 처음 선보였다. 이후 1998년 국민임대, 200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ㆍ공급하는 데 있어 LH는 선두에서 이끌었다.

◆공공임대,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부각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전셋값 상승, 저금리로 인한 월세가구 증가로 서민층 주거부담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역시 구조적인 변화기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위상을 재고해봐야할 시점이란 뜻이다.

LH 역시 주거복지 전문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에 나섰다. 청년층, 1인가구 등 세대나 가구 규모에 따라 다양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고안하는 한편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 기존의 양적공급에서 나아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0년이 돼가는 영구임대주택을 어떻게 정비할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을 비롯해 각종 도심순환형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등도 LH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100만가구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생활 서비스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주거'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코자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