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오늘부터 85㎡ 청약시 100% 가점제

20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일부터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된다.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를 억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비당첨자는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