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政爭 대상아냐…입법부, 사법부 멈춰세울 권한없어"

"김명수 후보자 검증 완료…인준 지연은 권한 악용하는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논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끝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개혁과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야당이 또 다시 기싸움을 목적으로 대법원장 인준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 대변인은 아울러 "국민들은 새로운 대법원장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가 될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고, 남아있는 국회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 인준에 임하는 국회를 두 눈 지켜 뜨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