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靑·송영무장관’ 끊임없는 불협화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불협화음이 노출돼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내 인사부터 전술핵 한반도 배치 문제까지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ㆍ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내 실국장 등 핵심직위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장관이 이를 거절하면서 국가안보실과 어색한 관계에 놓였다는 소문이 군 안팎에서 돌고 있다.

송 장관은 당초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어 국방부 주요 직위의 파격 인사가 점쳐졌다.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력자원관리실장 등 핵심 직위에 군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의 인사는 문민화를 확대하지 못하고 결국 군 내부 인물 중심으로 채워지고 있다. 국방개혁을 추진할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자문단'의 대다수가 군 출신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물론 19대 대선당시 문재인 캠프에 속했던 인사도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개혁추진자문단은 총 38명의 인사가 추천되었지만 예비역 준장 출신의 단장을 제외한 37명중 34명이 군 출신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내 부대를 축소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국방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부의 첩보 수집 및 방첩 등의 임무를 담당했던 '100기무부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00기무부대에는 필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부대원들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200기무부대'로 통합했다.

지난 7일 국방부ㆍ행정안정부ㆍ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밝힌 이지스 구축함의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여부도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당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브리핑 전에 국방부 참모진들이 SM-3문제는 예산과 더불어 주변국들의 반응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신중히 발언할 것을 제안했지만 송 장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도 불거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더불어 전술핵 배치도 거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결코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은 "전술핵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