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중기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소상공인진흥기금액은 2조1363억원으로 올해 2조9173억원 대비 7809억원(27%) 감액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융자지원금은 올해 2조2450억원에서 7825억원이 감액된 1조4625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올해 대비 35%가 삭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상공인융자는 사업성과 기술성은 우수하지만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침체, 임금인상 예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번에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융자사업 외에도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과 소규모 제조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예상도 감액됐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을 펼치면서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 7.1%나 증가했음에도 코드인사 문제로 중기부 장관 임명도 못하는 사이 서민경제 핵심 축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코드인사가 아닌 실물ㆍ서민경제 전문가를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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