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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인권법연구회·민변·참여연대 연합군, 사법권력 장악 기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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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청문회…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이념성향 집중 공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날에서 이어진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통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우리법연구회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잠행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과 연합군 형태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직접 마련한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맥도’를 들어보이며 진보·개혁성향의 판사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짤막하게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며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법관 제청권은) 개인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삼권 분립과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해 뚜렷한 개혁성향을 드러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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