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미국 로체스터시는 80년대 이후 현지 빅3(코닥ㆍ제록스ㆍ바슈&롬)의 사업악화와 해외이전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특히 고용의 40%를 책임지던 코닥의 고용인력은 1982년 6만1000명에서 2013년엔 3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로체스터시와 민간기업, 대학, 금융기관들은 대기업 연구인력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벤처로 이직하거나, 기술형 창업에 전념하도록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킹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과거 30년 동안 코닥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두 배 가까운 9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82년 57%에서 2008년에는 80%로 상승했고, 2015년에 포브스는 로체스터시를 미국내 취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로 선정했다.

이 사례는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새로이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5가지 지향점을 제시해 본다. 첫째, 비즈니스 지향이다. 역사적으로 베이비붐 정책이 고령화의 부메랑으로 저성장을 가져왔고, 브레이크 없는 시장주의가 소득양극화를,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가 자국우선주의를 불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정부가 무엇을 해 줄까를 생각한다. 로체스터시는 현장중심의 비즈니스 지향 환경을 조성 했기에 도시개혁의 성공이 가능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다. 이 시대는 천동설을 반박하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이의 신념을 필요로 한다. 어느 연구ㆍ개발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원한다면 현금 지원에 더해 그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플랫폼 구축도 한 방법이다.

둘째, 규제개혁 지향이다. 속도가 중요해진 융ㆍ복합시대에는 각종 칸막이식 규제들이 서로 충돌한다. ICT 특별법내에서는 바이오 분야 실험을 할 수 없다. 가업승계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면 상속세 공제는 환수대상이다. 고성장시대에는 규제가 관리의 역할을 하지만 저성장시대에는 규제가 장애로 작용한다. 규제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 규제가 많을수록 이행능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풀고 처벌은 강화하되 중소기업우선주의(SME First Principle)를 담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셋째, 일자리 지향이다. 일자리는 창업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지만 그 이상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해답이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연간 사업체 종사자 증가분 중 30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6.3%에서 2016년 95.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창업은 실패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중소기업은 성장할수록 스마트화 되어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끊임없는 기술창업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 스케일 업(Scale-up) 지원이 중요해진다.

넷째, 제조 지향이다. 산업이 아무리 고도화, 다양화, 서비스화 돼도 대한민국 힘의 원천은 제조다. 제조의 생명은 기술이며 인력도 품질도 기술적 우위 속에 존재 가능하다. 다섯째, 인프라 지향이다. 우리 경제구조는 여전히 70년대 산업화의 프레임이 남아 있다. 문래소공인단지를 보라. 원조 뿌리산업이 밀집해 있지만 공동 화장실 하나에 의존할 만큼 단지 환경이 열악하다. 경험과 기술력이 탁월하면서도 도시화에 밀려 낙후된 모습으로 소외되고 있다. 소공인들은 잘 만들 줄은 알지만 그 이상을 추구할 자본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산ㆍ학ㆍ연ㆍ금과 함께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집적화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산업은 곧 사라진다. 정부는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보다 얼마나 인프라를 잘 깔아 주느냐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