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女 노동비율 증가, 韓 GDP 10%까지 높일 것"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환영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여성 노동인구 비율 증가'를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가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10%까지 늘 수 있다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또 하나의 경제변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달성한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취약성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등을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장기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과감한 경제적 조치와 강력한 국제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기회를 구축할 기회가 있다"며 '경제개혁의 핵심인 교육에 중점을 두는 차세대 변혁'을 요구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가장 먼저 여성 노동인구 비율을 높이는 '인구통계학적 기회 포착'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은 인구가 급격이 고령화되고 있어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효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GDP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비율을 높이면서 한국과 일본은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그리고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포괄적 성장 촉진'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예산 승인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건전성 수준'의 증가는 차세대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 혁신'을 꼽았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사아는 기업가 정신의 세계 챔피언으로 지나치게 엄중한 규제를 줄이고, 재임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새로운 벤처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역의 역할 또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은 기술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고, 회사들이 신기술과 더 능률적인 사업 방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구한다"며 "오늘날 전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어 생산성의 증가는 무역을 변혁시키는 힘을 실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지역사회들의 사회적 문제에 이르는 구조적인 변화가 부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근로·환경 기준을 더 잘 보호하는 현명한 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마지막으로 '파트너로서의 IMF'를 강조하면서 "IMF가 존재하는 이유는 탄력과 포괄적인 성장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