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수출주도, 지속성장 걸림돌…경제 리밸런싱 도모해야"

7~8일 '2017 기재부-한은-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출주도에서 수출·내수간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의 리밸런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 경제가 도전한 과제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리밸런싱 도모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성장을 강조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심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대추구 억제와 규제 완화를 꼽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 신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해선 성장, 고용,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단, 재정과 통화정책의 지나친 확정적 운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정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성에 유의해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경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져도 인구고령화 대응이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상장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국가에서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국제들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를 인구구조, 기술진보, 생산성, 국가간 연계성 측면에서 논의한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과 무역·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