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한 달 韓·中 통화스와프…사드 보복 정점 찍나

10월10일 계약 만기…연장 불발시 中정부 첫 공식 제재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베를린=청와대 공동기자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현대차ㆍ롯데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간접적 보복 조치의 결과라면 통화스와프는 중국 정부차원의 첫 공식 제재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처럼 북한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문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불안 요인으로도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10일로 만기가 종료된다.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1220억달러)의 45%를 넘어선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우리 정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아시아 지역 역내 금융시장 안정, 위안화 국제화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만큼 만기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는)협상의 문제이고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강도를 더해 가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롯데,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유통ㆍ화장품 기업들이 중국내 불매 운동으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고, 현대차는 부품업체의 납품거부로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지난 7월 여행수지는 17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적자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첫 제재로 볼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조치들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협상으로 맺어지는 통화스와프의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의 교환 계약인 만큼 외환 유동성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안보 불안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합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국가들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여지를 주게 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