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창출 초점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사격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 조달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창출에 역량을 다하겠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우수 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일자리 창출=조달청은 연간 55조원대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밑바탕으로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정부입찰과 우수조달물품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 상한을 종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고 우수조달물품기업이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부문에 적극적(우수)으로 나설 때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또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분야의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현행 0.1~0.3점에서 0.2~04점으로 확대, 청년기술자의 고용 폭을 늘리는 데도 무게 추를 둔다.

역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어긋난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마련된다. 가령 조달청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시 마이너스 2점의 감점을 주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서도 입찰점수를 가감(±0.5점 단위로 최대 2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입찰 참여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전달받는 공조체제를 갖춘다. 현 단계에선 유관기관을 통해 각 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추후에는 이를 전자시스템 상으로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밴처·창업·중소기업 성장지원=조달청은 앞으로 소규모 기업의 성장촉진과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조달시장 내 ‘진입-성장-도약’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다.

우선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선 그간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적용되던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우수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준을 완화한다.

또 2.1억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종전 80.495%에서 84.245%로 높여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가격에 적정성을 더하고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납품업체 선정방식의 하나인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는다.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한 우수업체에 대해선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등록, 기업별 성장·도약 가능성을 높인다. 벤처나라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로 지난달까지 총 194개사·899개 상품이 등록돼 총 21.6억원(졸업상품 포함)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이처럼 벤처나라에 등록돼 공공시장에서 매출실적을 올리는 벤처·창업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추천기관을 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돕는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조달청은 우선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조달기업을 선정해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 매칭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또 외국 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국내 유관기업과의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나라장터의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각국에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총력을 가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올해 12월 중남미지역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한 ‘중남미 전자조달회의’를 코스타리카와 공동개최, 나라장터의 우수성을 홍보·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 조달청 방문 외국대표단에게도 나라장터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박 청장은 “조달청은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문의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신시장·사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