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제이주기구와 협력 ‘이주민 인권’ 지킨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토대로 관내 이주민 인권증진을 도모한다.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인 협력체계를 갖춘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지이주기구(IOM)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이 만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은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자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컨설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를 토대로 도와 국제이주기구는 정기적 정책컨설팅을 가져 이주 관련 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의 이주정책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평가해 기술적 자문교류를 갖는다.

특히 양측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 실행하는 데도 중지를 모은다. 또 협약에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해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협약은 서명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을 종료하기 위해선 양 기관 중 일방이 상대 기관에 6개월 전 사전고지를 해야한다.

안 지사는 “이민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가 정해 실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인권을 살피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도와 국제이주기구가 협약을 체결해 이주민의 인권증진에 나선 것은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