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북미-남북 투트랙 대화…부동산 보유세 검토·양극화해소위원회 요구"(종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관련해 '북미-남북'간 투 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범정부적 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도 요청했다.

추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며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이며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다"며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 대표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하는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며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주장한 '신세대 평화론'과 관련해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대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추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