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FTA파기까지…정점 치닫는 리스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북한 도발(6차 핵실험 추정)과 관련하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광호 기자]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압력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대외 리스크가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부담 등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형 악재들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이탈)와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투자가 4억79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기대비 32.3%나 급감했다. EU도 47.3% 줄어든 22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수합병(M&A)형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M&A형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8.3% 감소한 17억1000만 달러를 보였다.

지난 6월말 대외채무는 전분기에 비해 17억 달러 증가한 4073억 달러로,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28.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9월 말의 29.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빠져나갈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세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송금액)는 총 2762억 달러였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50억 달러에 그쳤다. 투자역조가 1812억 달러에 달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도 전년 309억 달러에서 35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5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 같은 투자역조 현상의 원인은 국내 경영환경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빠진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에 투자를 늘리는 동안 국내 경영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로 통화정책이 발목을 잡혀 있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인 고용·소비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논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방위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대외 악재들이 연이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4기가 이번 주에 추가로 배치되면 중국의 보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대외 리스크까지 장기화 되면 국내 기업의 탈(脫) 한국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기피가 더욱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확대 만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