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월초 국방개혁 실무조직 출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방부가 다음달 초 국방개혁을 추진할 실무조직을 출범시킨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추진단은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로 '군 구조 개혁반', '국방운영 개혁반', '방산획득 개혁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돼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 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에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 외에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 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