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당은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채관리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확대여력이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은)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총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을 지적하는데 이건 억지에 불과하다"며 "4차혁명시대에 맞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예산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 통해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확대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늘렸다"며 "복지정책 통해 국민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돼야 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성장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소방, 경찰 인력증원은 찬성하는데 공무원만 불가하다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약인 만큼 선택 존중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방비 증액에 대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데 예컨대 국방비 늘린다고 남북 긴장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당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자강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증액"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상당부분 집행하지 못해 2조6000억원이 이월됐다는 것 감안하면 대부분 대형공사에는 아무차질이 없다"며 "오히려 지방교부금이 13% 인상됐기 때문에 지방 SOC 재원은 여유가 생겼고 작은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안정, 민생 관련된 것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겨 일부 야당이 하는 비판은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빚어진 주장으로 국민혼란 불안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만이 사회양극화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첫 발로 2018년 예산안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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