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더 듣겠다"는 교육부, 혼란만 더 키웠다

졸속처리 비판 수용했다지만…중2 학생·학부모 불안 가중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에서 청중들이 전 과목 상대평가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능 개편에 대한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2가지 시안을 제시한 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제도의 안정성도, 정책의 신뢰성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해도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내놓고 있다.

또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이수하면서 기존 수능에 따라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여전하고, 중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입시개편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돼 당황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 역할은 어디까지?= 교육부가 이날 수능 개편안 유예를 결정한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다소 급하게 처리한 탓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입 3년 예고제가 있는 상황에서 2021학년도에 적용할 개편안 확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2학년도부터 다시 개편안을 적용하자는 결정이 나왔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된 정책을 도출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능 제도만 손보는 것이 아닌 새 정부의 종합적인 교육개혁 공약이 반영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1년 후인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와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도 꾸려져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등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이번엔 중2 학생ㆍ학부모 '멘붕'=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수능 개편 시안 두 가지를 발표했고 이 중 하나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를 하려고 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2021학년도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는 수능과 별개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받게 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수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선택에서 제외된 '기하' 등 개정된 수학의 수능 출제범위를 내년 2월에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학생들로서는 당장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개정 교육과정 중 일부 과목만을 수능에서 제외할 경우 개정 교육과정 적용의 첫 해부터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학교 수업의 부실화, 학습 부담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교육계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이후 급하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수능 출제범위를 놓고서도 혼란이 불가피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첫 대상이 될 뻔했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입시의 안정성이 높아진 대신 현재 중2 학생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이번 확정안 발표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추이를 보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 여겼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결국 현 중3 한 학년의 혼란이 확대돼 중2와 중3 두 학년을 모두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셈이 됐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