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민주노총이 30일 정부에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여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기해 비정규직 양산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준인건비제도와 총인건비제, 경영평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들도 총괄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점검과 감시ㆍ감독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