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할인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불씨 남았다

이통3사, 소송카드 포기했지만
"기존가입자에도 소급적용하라"
"2015년 12%→20% 상향할 때
위약금없이 소급적용 전례 있다"
정부 안팎으로부터 거센 압박
이통사 "소급땐 수천억 매출 타격"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강력 반대하며 소송을 통한 정책폐기 카드까지 꺼내려던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제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9월15일부터 약정할인제도에 신규 가입하는 통신소비자는 25%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정부와 이통사업자 간 소송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함으로써 복잡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더욱 위중한 비상상황을 맞았다. 기존 가입자에게 할인율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사안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통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소급적용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압박하고 있다. 외형과 내실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사안을 두고 이통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로 하고 소송 제기를 접기로 결정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경영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게 됐다. 그러면서도 기존 가입자의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 안팎의 압박이 계속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약정할인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를 공식 인정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에 대해 업계의 자발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소비자 단체들의 요구를 배경으로 삼아 이통사 최고경영자와 만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피력해온 것이다.

이통사들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는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할인을 해주라'는 것이 명백해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가입자와 이미 20% 약정할인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소급적용은 이미 맺은 계약을 파기하라는 말이다. 현재 3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 기존가입자가 1400만명인데 이를 소급할 시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신규가입자 적용도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소급적용까지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의 거부감과 달리 정부 안팎에서는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서 정부의 의지를 거스르기가 힘든 데다, 2015년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기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선택약정을 전환해준 사례도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2015년처럼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종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3사를 통틀어 최대 2조원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를 대가로 주파수 경매대가 등에서 특혜를 지원하는 식의 '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통업계가 5G와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하면서도 기존 이통망 사업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뉴노멀' 경영환경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