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인기관리용' '성장무시'" 혹평

"참전수당, 40만원 병장 월급 수준으로 인상할 것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 지자체에 부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을 무시한 인기관리용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 성장 무시 예산, 인기관리용 퍼줄리즘 예산"이라며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을 철저하게 무시한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2조에서 20% 줄여서 17조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6·19, 8·2 부동산 대책으로 금년 건설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을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기관리용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원,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 재원 대책이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다. 안전한 먹거리, 생활용품 체제 구축 사업을 철처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북핵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전술핵 재배치·핵추진 잠수함 등 국방예산 ▲농어민을 위한 농업예산을 반영하고,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예산을 대폭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8만원 인상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 당은 최소 40만원 상당의 병장 월급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경로당 냉난방비가 제대로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 사업·냉온정수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아동수당과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자체는 정부의 나눠주기 복지 포퓰리즘 예산에 지방분담금을 대기 위해 지자체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