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소득주도성장 첫발 뗐다…"재정의 적극·선제적 역할"

▲2018년 예산안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인 '제이(J)노믹스'에 발맞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그대로 담았다. 공무원 증원 등 공공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과 같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서민들의 삶은 많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폭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해 3분의 1을 넘어섰다. 2008년의 67조7000억원에 비하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2021년에는 188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 예산만 보면 11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5%(10조6000억원) 많아졌다. 특히 노동분야 예산은 23조8000억원으로 30.1%(5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청년일자리 예산만 보면 올해(2조6000억원)보다 20.9% 증가해 3조1000억원에 이른다.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겠냐고 할 때 일단은 전자가 중요하다"며 "가계소득 견인은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활비 경감 등이 모두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와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돼 있다.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추가 채용하는 2만명에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정이 버틸 수 있는 만큼 돈을 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을 통해 사회적 분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민·소상공인의 주거비, 의료비를 줄여주고 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 정부는 SOC 사업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낙수효과'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비를 줄여줘 구매력을 키우는 데 힘을 실었다. 이른바 '분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도 제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액을 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액을 증액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혁신도시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도 200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에 나서고 이에 필요한 모태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