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정부, 5년간 6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국민참여예산도입

SOC 분야 예산 20% 이상 축소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확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범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5년 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건 새는 예산을 막아 적재적소에 돈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5년간에 걸쳐 62조7000억원의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지출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 규모를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뿐 아니라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바꾸고 전달시스템 역시 누수방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손본다.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과세는 강화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해 세율을 제한적으로 조정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을 도입한다. 상속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일간 몰아주기 등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더불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발굴하고 면세 범위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탈루소득 과세도 강화하는데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따지도록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만 관여했던 예산 제안과 심사, 결정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한 6개 사업에 4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는 가장 많은 35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교통 편리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토록 해 제안뿐 아니라 심사·결정 단계에 모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편해 안정적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전 과정에 걸쳐 7단계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