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정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30% 줄인다

환경분야 국내 미세먼지 잡는데 투자
농림·수산·식품분야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충
국방분야 장병 봉급 최저임금 대비 30%↑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감축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노후화물차의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사업 등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환경, 국방 등 분야별 투자방향을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80만대에 이르는 노후화물차 등을 폐차시킬 계획이다. 공해를 일으키는 건설기계는 324만대(2017년)에서 2만8000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센터를 늘리고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해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맞춤형 농지임대 지원, 융복합 산업 확산 등을 추진해 농업 농촌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생산조정제,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23%(2017년)에서 21%(2021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분야의 경우 내년까지 장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올린다. 급식단가를 올려 식사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한다.

더불어 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강화를 통해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신규시설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