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예산]정부,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최대 월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인일자리도 내년까지 5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여성과학기술인 등 소외·취약 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질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예산70선'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에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드는 임금상승분의 일부와 간접 노무비를 지원키로 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20만원)를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증 남성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며 입사 후 4년간 지원으로 한정됐던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기간과 상관없이 쭉 지원키로 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감액 부분을 없애고 100% 적용해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종사자가 교육이나 연가 등의 사유로 결근할 때를 대비해 한 회 5일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내년까지 51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 별로 월 10~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단 시장형 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 대상이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R&D) 분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학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 R&D 분야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평균 2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