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면 알아야 할 고용 지원정책 3가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기업의 발전은 인재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대기업ㆍ정부기관 선호 현상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훼손해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벌이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미스매칭'이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때문에 생긴다. 이에 정부에선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눈여겨봐야 할 대표 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기업이 학생이나 구직자를 선점해 채용한 뒤 최소 1년 이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이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기업에게는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비도 지원해준다. 조달청 입찰사업 참여 때 가점과 수수료 인하 혜택도 있다.

인재를 채용해 교육을 시켜놨더니 대기업에 빼앗기는 문제도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고민거리다. 이에 대비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해당 기업에게 2년간 월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비용을 출자할 필요가 없고 직원이 도중에 이직해도 불이익이 없다.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벤처기업 지원업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취지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도 유용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간 2000만원 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가능 업종이 있다.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등 성장유망업종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최정훈 교수는 "직무·실력 중심의 채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벌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채용되고 제대로 보상받는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