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시대의 귀환]①日방위비 사상 최대…중국·미국·한국은?

북한 핑계로 관련 주요 국가들 군비 경쟁 가속도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을 이유로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열강들의 군비 경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도 올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인 5조2551억 엔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화로는 54조원이 넘는다. 이는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 엔 증가한 것이다. 2.5% 포인트 오른 셈인데 정해지면 일본은 6년째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게 된다.

일본은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방위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그 원칙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일본이 방위예산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의 중심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사정은 북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핑계로 관련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이 GDP의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증가 폭은 7% 안팎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211억 위안으로 추산됐다. 한화로는 170조원이 넘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규모다. 또 올해 국방예산이 40조3000억원인 우리나라의 4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개된 이 예산의 2~3배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국방비는 실제로는 다른 항목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국방예산이 실제 170조원의 3배인 510조원 규모라고 해도 미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 3월 공개된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5740억 달러다. 유사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더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390억 달러로 늘어난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720조원이 넘는다.

GDP 대비 국방비를 봐도 미국은 3%를 웃돈다. 올해 4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우리 정부 통계를 인용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6334억 달러였고 이는 GDP 대비 3.8%였다. 반면 중국은 1158억 달러로 GDP 대비 1.22%, 일본은 487억 달러로 GDP 대비 0.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2015년 국방예산은 304억 달러로 GDP 대비 2.4%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 지난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1위에 오른 나라는 23.3%인 북한이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인데 2위인 오만은 북한의 절반 수준인 11.4%에 불과했다.

[군비경쟁시대의 귀환]①日방위비 사상 최대…중국·미국·한국은?
[군비경쟁시대의 귀환]②19세기 '건함경쟁'에서 21세기 '전방위 경쟁'으로…치솟는 국방예산
[군비경쟁시대의 귀환]③미국은 세계 1위의 군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