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대폭 줄여 복지에 '올인'…소득주도는 있고 성장안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을 줄여 복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모토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427조원 내외로 편성했다.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규모(424조5000억원) 보다도 많다.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약속한 재정지출 증가폭 7%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SOC나 R&D·산업 부문의 예산투자는 줄어든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줄이겠다고 공언한 SOC의 경우, 중앙부처들은 올해 대비 15.5% 줄어든 18조7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연평균 6% 감축)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SOC 투자 축소는 그동안 우리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를 이끌어 온 건설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1.6%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배 높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투자는 GDP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GDP 성장의 건설투자 기여도가 지나치게 큰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SOC 축소 역시 회복중인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호조세가 최근 들어 꺾이는 추세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R&D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요구한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 증가한 14조 5920억원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25.6%), R&D 기반 일자리 창출(+20%), 기초연구 확대(+15.6%) 등이 증액 이유다. 내년 정부예산이 7%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증가폭이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SOC와 R&D·산업 부문에서 예산 7%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기재부도 예산안을 재조정할 수 있어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 복지·일자리에 대한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아동수당(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원)과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등 복지관련 예산은 내년 중 1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앙부처들도 보건·복지·고용과 관련된 예산을 전년 대비 8.9%(11조6000억원) 증가한 141조원 규모로 요구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의지는 예산에 잘 드러난 반면, 혁신 성장 관련 예산의 존재감은 흐릿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 주 혁신기업 현장에 방문해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가시적 프로젝트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예산 편성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의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단 한 차례 흑자를 실현한 후 9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