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안정' 정책 의지 드러내…보유세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추가 대책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이 부동산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심리전'에 힘을 불어넣었다.
다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에 방점을 찍었던 것은 정책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강공 일변도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를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문 대통령은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안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확고한 정책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관료는 이를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연 배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의 판단에 따라 흐름이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심리전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향후의 흐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철학이 부동산 정책에 녹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더 강력한 대책이 많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경고는 임기 5년의 정책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물러설 것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시장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가 대책으로 주목받는 것은 보유세 인상 카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방안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추가 지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노리고 다른 지역에 시선을 돌리다가는 규제의 덫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격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기준점은 내년 4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는 "과거 정부는 단기적 시장 반응을 예의 주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형 성장에 방점을 찍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여우처럼 영리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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