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증여세 송구, 양대지침 9월 폐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11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갖고 있음에도 여야는 이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와 노동 정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첫 질의자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운동권 출신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공론화했다며 김 후보자를 추켜세웠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딸 민씨의 재산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앞서 민씨가 별다른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2억9500만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사랍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노동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산업 현장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대 지침'을 9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