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는 유럽

최경돈 이탈리아 국립중앙강입자 치료센터 연구원

[아시아경제 ]현 세대에 가장 큰 환경문제는 지구 온난화다. 남극의 해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름철의 장기화, 가뭄과 집중호우도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욱이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 얼음이 해빙되는 속도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어떤 기후변화 모델보다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된 온실가스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주력 발전으로 하는 프랑스와 화석연료가 주력 발전인 독일은 다양한 이유에서 원자력 발전의 효과를 비교하기 좋다. 인구수나 산업 수준이 비슷하며 아이슬란드나 스웨덴 혹은 브라질처럼 지정학적 요인으로 지열이나 수력발전을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에너지만을 이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원전과 대체에너지를 이용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은 독일이 80%, 프랑스가 47% 정도이며,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사용은 독일이 12%, 프랑스가 49%이다.

이는 프랑스 단위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독일의 10% 수준이며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준다. 수력이 풍부하여 대체에너지 비율이 높은 스웨덴은 부족한 전력을 원전에서 충당함으로써 1960년대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승인했다. 프랑스 역시 1960년대를 기준으로 전력 생산량이 3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탈원전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해체 중이던 노령의 석탄발전소를 재조립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풍력과 태양광 외에 다른 대체에너지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원전만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호라이즌(Horizon) 2020은 16억 유로(약 2조 원)의 예산을 유럽의 평화적 핵이용조약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 투자하고 있다. 국가별로 원자력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유럽연합(EU)정부가 핵기술을 유럽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광활한 석탄 매장을 기반으로 주변국에 전력을 수출하던 폴란드가 6기의 원전을 계획하고, 영국과 체코 등의 국가들을 포함하면 40기 이상의 원전이 유럽에서 건설계획 중이라는 점은 다가올 환경 문제에서 원전의 영향력을 말해준다.

체르노빌은 명백하게 원전 운영 규칙을 벗어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서, 후쿠시마 원전은 낙하산 인사가 많은 도쿄전력의 의사 결정자가 전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사고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안전성이 아닌 비전문적 결정 과정을 용인한 사회 시스템에 있으며 이는 비단 원자력 발전소만이 아니라 세월호 같은 참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현재 인류에게 당면한 환경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아닌 지구 온난화이며 이는 매년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인적,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온난화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원전을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다. 특히 전문가를 배제하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는 비전문적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시로 든 참사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경돈 이탈리아 국립중앙강입자 치료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