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 ICBM 등 '심각한 우려'"…남중국해 문제엔 '소극적'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8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7월4일, 7월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은 작년 '우려'에서 수위가 격상된 것이며, 작년의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 또한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한 표현으로 명시됐다.

이어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해법과,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는 문구가 성명에 포함됐다.

또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인도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북 적대시정책이 핵개발의 배경이라는 등 북한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놓고 중국을 겨냥한 표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장관들은 일부 회원국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며 "이런 점에서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를 가리키는 '간척과 활동 확대'를 빼고, '심각한 우려'를 '우려'로 수위를 낮췄다. 중국을 염두해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ARF 의장성명에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