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文 닮은꼴"…아파트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강남·세종 등 투기자 대상
강도높은 세무조사 예고
12년 전 盧 정부 때와 유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 2005년 6월14일)

한승희 국세청장의 칼끝이 부동산 투기자를 겨냥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과 세종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는 12년 전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9일 투기과열지역 대상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지는 후속 조치인 셈이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 대상 범위와 인원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를 중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이 같은 국세청의 아파트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서 2005년과 유사한 흐름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처럼 이번 세무조사도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세청은 2005년 연초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 인근 지역과 평택에 대한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지역 아파트 취득자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투기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2차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안양, 창원 등지에 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또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34개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단행했었다.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속 발표를 보면 6월 첫째주 973건이던 조사 지역내 주택거래 건수가 7월 둘째주 365건으로 급감해 세무조사의 여파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임명된 한 청장과 지난달 선임된 김현준 조사국장이 손발을 맞추는 첫 대형 세무조사다.

행시 33회인 한 청장과 35회인 김 국장은 나란히 경기 화성 출생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다. 행시 기수로는 2회 차이지만 나이는 1961년생, 1968년생으로 한 청장이 7살 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