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기…성장률 3% 가능할까

반도체 빼면 수출 둔화, 소비부진 나아지지 않아…"기업 투자 여건 만들어줘야"

한 반도체공장의 생산라인 모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선박을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뚝 떨어졌고, 소비 등 내수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하반기 경기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 투입에 이어 기업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경기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은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올해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올해 2만9000달러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3만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먼저 지난해부터 경기회복을 주도해온 수출이 불안하다. 지난달 수출액은 1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올해 1분기(14.7%), 2분기(16.8%)보다 높았다. 선박이 208.2%, 반도체가 57.8% 늘어난 덕을 봤다.

선박·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선박·반도체를 뺀 수출증가율은 1분기 12.5%에서 2분기 6.8%로 낮아졌고 지난달에는 2.8%에 그쳤다. 물량 기준으로 본 수출물량지수도 지난해 4분기 1.1%에서 올해 1분기 6.6%로 올랐지만 2분기에는 2.8%로 다시 곤두박질쳤다.

부동산시장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들고 나옴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물론 건설투자도 냉각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 증가세가 둔화되고 토목부문 부진이 깊어지면서 전월(15.1%)보다 떨어진 6.5%를 나타냈다. 건설수주는 토목이 39.8% 많아졌지만 건축부문이 9.6% 하락하면서 0.4% 줄었다. 주택 인허가는 25.4%, 착공은 17.8% 감소했다.

소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입어 얼마나 살아날 지도 관건이다. 6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0%로 전월(1.5%)보다 증가폭이 작아졌다. 도·소매업(0.4%)과 음식·숙박업(-4.0%) 등 서비스생산이 부진했고,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예술·스포츠·여가(-2.0%)도 좋지 않았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여행객 감소 등으로 여행수지는 적자폭도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는 1분기 4조3000억원, 2분기 4조5000억원에 달했고 적자폭은 각각 81.4%, 155.0% 많아졌다.

수출과 소비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2.6%)보다 낮은 1.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5%), 기타운송장비(-13.2%) 부진과 함께 반도체(-12.4%)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 0.3% 감소세로 바뀌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1.8%, 5월 71.6%에 이어 6월에는 71.3%로 더 떨어졌다.

<2014~2016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의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산업생산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추경 집행이 일부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기업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추경 11조원 가운데 70% 집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 집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와 기업의 비용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당분간은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정부가 추경으로 경기 하락을 막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