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세법개정안,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다. 그리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독주’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 여당 당정 협의에서, 여당은 현행 소득세 6개 구간 중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증설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 놨다. 이는 당초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만 신설한다는 안에서 바뀐 것"이라며 "즉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에 대해서만 40%에서 42%로 과세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증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그 앞의 기존 세법 체계는 흔들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슬그머니 또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로 돼 있다"라며 "여당의 기존 세법 조정안이 나오고 불안감이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밝혔다. 그러나 오늘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여당 안이 관철되었다. 몇 번에 걸친 정부의 말 바꾸기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증설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과세 한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2,0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당초 초대기업에 대해 감세 이전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를 해 가야 함을 주문하였다"며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