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권한 이양·전국 설명회' 닻 올렸다

-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사업…지자체에 선정 권한 대폭 위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의견 수렴 전국 순회 설명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연수원에서 충청·강원권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지역 의견수렴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어 3일 서울·경인권, 7일 호남·제주권, 8일 영남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한 당일 시도 담당국장을 불러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와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민간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 노력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 선정 권한을 대폭 넘겨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첫해인 올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식이다.

나머지 30%는 중앙 공모로 진행하되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 의도와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평가·선정 방식,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과 상인, 사회적 경제주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뉴타운 등 대규모로 추진되는 기존 사업의 경우 주도권이 정부에 있고 지원도 적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자체나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단위의 도시재생 역량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서면 평가, 현장 실사, 종합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