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동·세제 혁신정책, 저항 부딪힐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노동·세제 분야의 혁신적 정책들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정교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세제 분야에서 오래 묵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혁신적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범위 내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언론을 포함,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안보·외교 상황이 급박하고 국내에서도 현안 문제를 고쳐나가는 정책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때로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에서 근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각 부처의 증원 문제가 오늘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에게는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